■ 진행 : 윤재희 앵커 <br />■ 출연 : 정경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주요 사건 사고,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제 오전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 씨,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징역 2년 6개월입니다. 이게 검찰 구형보다 낮게 나온 거죠? <br /> <br />[정경일] <br />검찰 구형이 3년이고 법원에서는 2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보통 일반적인 동종 사건에 비해서는 형이 높은 편이거든요. 그런데 사건 자체가 일반인이 아닌 공인이다시피 한 유명인이었고 또 사건의 죄질 자체가 범행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연까지 감행하다가 운전자도 바꿔치기하고 또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메모리카드 같은 것도 없애버리고 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전 국민이 생중계하는 데서 공연히 일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법원에 안 좋게 비친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실은 시인을 했는데 이게 혐의에서는 빠졌더라고요. <br /> <br />[정경일] <br />맞습니다.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범행현장을 떠났습니다. 그러면 음주운전은 처음의 시초, 그러니까 범행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. 결국 남은 것은 사고 내고 도망간 부분, 음주운저, 교통사고 또 도주치상, 또 범인도피교사죄. 이 부분만 처벌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호중 씨가 그동안 반성문을 뒤늦게 세 차례 썼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형이 내려진 것은 괘씸죄가 적용됐다,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정경일] <br />반성문 제출 그리고 또 피해자와 합의 또 피해자의 탄원서까지 제출됐습니다. 초범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. 하지만 이번 사건 다들 아시다시피 범행 자체의 죄질을 나쁘게 본 이 부분이 모든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넘어설 정도로 불리하게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도주를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음주를 하는 꼼수가 술타기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현장에서 많이 벌어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1408365538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